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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7년 4월호

현존하는 법전 중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우르남무 법전이 기원전 2050년경 편찬되었다. 절도, 살인, 납치, 혼인, 상해, 재판정에서의 증인 의무까지 다양한 항목과 형벌 체계가 상세하게 기록된 이 법전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후세의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공동체사회에서 법은 권력의 횡포와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한다. 평화로운 우리의 일상은 법과 함께하기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진다. 오는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이번 달 커버스토리에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스카이즈 지식 IN 4월 25일 법의 날은?

1958년 5월 1일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법의 날이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열린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5월 1일 법의 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등의 문제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3년부터 조선 말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법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과 연계해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한편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및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이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 사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독립한 기념일인 법원의 날(9월 13일)과는 다르다.

위기탈출 넘버원!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우리나라에는 약 4,200여 개의 법령과 9,300여 개의 행정규칙이 존재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및 내용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법제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www.easylaw.go.kr)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통, 부동산, 소비자 등의 분야에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자.



교통_술을 마신 후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할 경우, 이는 음주운전에 속할까?

운전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안이나 지하주차장처럼 폐쇄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적발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동행인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의식을 잃어 실신해 조수석의 일행이 급히 대신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변으로 옮긴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동물_목줄을 채운 강아지가 주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까?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에는 반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또한 목줄을 채웠어도 줄이 길어 주위 사람에게 닿거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피해를 입힐 경우 강아지에 대한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금 외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_부모가 ‘전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족들은 일체 상속을 받을 수 없을까?

유언이나 자신도 모르는 사전증여로 인해 유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일부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두어 사연처럼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말한다. 또 다른 상속 법률로 사망자의 유산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이용하면 채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교통_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검색하면 도로교통법에 위반될까?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조작하는 것은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여된다. 최근에는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를 주행 중 조작하는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단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나 범죄 혹 재해 신고 등 긴급 상황에서의 사용은 허용된다.

소비_쇼핑몰 내 규정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 할 경우, 환불이 안 될까?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 반품 금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의 경우 계약 7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단순 변심이라도 자유롭게 반품, 환불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계약 14일 내로 철회가 가능하다. 단 소비자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진 경우(제품 사용), DVD처럼 복제 가능한 제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kca.go.kr/index.do)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_전세 만료 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전세 만료 기간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1개월 이후의 통보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된다.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등 가급적 문서의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보통신_유명 연예인 찌라시를 메신저로 공유해도 악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보통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위 찌라시로 불리는 유명 연예인 텍스트는 대부분 진위 확인이 되지 않은 악성 소문이 많다.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에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에 속해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성범죄_업무 중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

현재 법원에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경우’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불필요한 스킨십은 삼가고 자신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칠지를 유의해야 한다.

*사내 성희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스카이즈 11월호, 핫 이슈 ‘사내 성희롱 11문 11답’편을 참고해주세요.(http://skeyes.skec.com/201411/01_see/
hot_issue.asp)

01. Smart 생활법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모바일 웹사이트로 분야별 생활법령 및 판례와 함께 쉽게 풀이한 법률, 웹툰 등을 제공하고 있다.

02.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홍진원, 강이든 作)

변호사가 직접 저술한 생활 속 다양한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03. 리갈하이

일본 인기 법정 드라마로 백전무패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는 독설 변호사의 유쾌한 활약을 통해 생활 속 다양한 법적 분쟁 및 해결 과정을 볼 수 있다.

2009년 영국의 더 타임즈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특이한 법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소개된 법 중 과반수 이상이 영국의 법률이라는 점이다.

런던에서 미친개를 택시로 옮기면 불법이다.

영국 해변에서 죽은 고래가 발견될 경우 머리는 국왕의 소유며 꼬리는 여왕의 소유가 된다.

런던 시민이 양이나 오리 한 떼를 몰고 런던 브릿지를 건널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요일 오후, 미망인 여성이 스카이 다이빙을 타면 감옥에 수감된다.

버몬트에서 여성이 틀니를 맞추려면 남편이 확인서를
써줘야 한다.

오하이오에서 만취는 불법이다.

프랑스에서 돼지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불법이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 역 내에서 음료를 마시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형을
받는다.

호주 빅토리아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기 기술사만
전구를 갈 수 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에서 남편이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하룻밤 동안 감옥에 수감된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걸어갈 경우 벌금 11만 원을 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밤 10시 이후 화장실의 물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목요일 오후 6시 이후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공적불법방해로 여겨 불법으로 규정한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별난 법 중 하나로 전세법을 뽑았는데 외국의 경우 대부분 월세 형태의 부동산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전세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부동산 계약형태로 소개되고 있다.